쌍특검에 “거부권”…용산발 ‘방탄 정국’

김건희 여사·50억 클럽 특검법
여당 표결 불참 속 국회 통과
대통령실 “이송 즉시 재의요구”
‘이태원 특별법’ 새해 9일 표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소위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막으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다수 여론의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가 채택한 특검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거부부터 예고하는 것은 여론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석 180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법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18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다. 야권이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저수지로 지목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두고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모두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특검 요청권을 삭제하고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중재안을 이날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