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야당 주도 '쌍특검법'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여야 이견 속 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최수영,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꼼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주장인데요.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즉각 입장을 냈어요?
<질문 3>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그 시기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시기를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4> 본회의 전 상황을 잠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뒀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문구를 바꾼 건데요. 윤 대통령이 탈당한 후 여당 측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특검법 통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하자마자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한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상견례에 눈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7> 한편,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할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지명직 8명 중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나이가 44세로 젊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번 인선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8> 나이도 그렇지만 수도권, 호남,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률 회계사,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인물까지…. 민주당과 확실한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도 포함됐거든요?
<질문 9>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말했던 '현애살수' (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에 움켜쥔 손을 놓는다)를 언급하며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단'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9-1>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의 말을 듣고 "비상한 시기이자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는 데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기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고,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바꾼 건데요. 어떠한 배경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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