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 분쟁 중"…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전량 회수

정혜경 기자 2023. 12.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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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새로 만든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해 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198쪽 세 번째 줄에 독도가 등장하는데,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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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새로 만든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해 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5년 만에 개정돼 이달 말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198쪽 세 번째 줄에 독도가 등장하는데,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떤 영유권 분쟁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표현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독도 관련 기술의 주어가 우리가 아닌 주변 국가들이라 해명하던 국방부는, 대통령 질책이 나오자 태도를 바꿔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며 해당 교재를 전량회수한 뒤 집필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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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79837]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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