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당한 국방부‥왜 이런 일이?
[뉴스데스크]
◀ 앵커 ▶
리포트 전해 드린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국방부의 새로운 교재 논란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했던 게 사흘 전인데 결국 전량 회수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미 문제가 많았지만 독도 문제까지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 일변도라거나 내부의 적을 규정한 문제 등 논란이 많았지만, 독도 문제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보의 핵심 사안이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국방부가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질타를 한 건데요.
국방부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국방부가 즉시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교재가, 군 장병들의 정신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누가 썼고, 또 누가 감수를 한 겁니까?
◀ 기자 ▶
네, 이번 교재를 집필한 사람은 총 10명입니다.
모두 현역 군인 혹은 군무원인데요.
장군으로는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두 명이 있고요.
다른 집필진은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원입니다.
그런데 직전 교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2019년에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진에 합류했거든요.
감수와 자문에 참여한 사람들도 차이가 컸습니다.
이전엔 대학교수와 외교안보 전문 기자들이 참여해 군 안·팎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현역 군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전보다 군 출신의 집필진이 많았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 뚜렷합니다.
때문에 현역 군인 주도의 집필진 하에선, 속도감 있는 집필은 가능했겠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바라보는 시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토론은 이 안에선 어렵지 않았을까요?
다른 부처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외교부 역시 국방부에서 이번 교재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앞다퉈 손에 꼽는 올해의 성과는 한일관계 개선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이란 정권 코드에 맞추려고 속도를 내다가, 부실 검증이 이뤄진 건 아닌지 앞으로의 감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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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유다혜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3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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