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서 논의...강도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된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시장개입 의무화'를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했는데, 여야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기간 안에 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쥘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될 예정이라,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해수위는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송부 시한인 오늘(28일)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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