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것"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오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개의 특검법안 두 개의 특검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요. 본회의에 참석해서 일단 반대토론을 하고 투표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정의당 이런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고 180여 표로 통과됐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이걸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예상대로 돼서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검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한 번도 다수당이,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통과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당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이나 태우고 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 타협이라든지 다른 안을 내놓고 조율을 거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방비로 내버려뒀어요, 끝까지 흘러갈 대로 둬라.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팽개쳐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검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여야의 정치적인 타협, 대화 이런 건 정말 없구나.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계속 극한 대결이 더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씁쓸하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여야가 아니라 여가 그랬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발의하고 난 다음에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결국 정의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 외면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10개월가량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해버리잖아요.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검법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사상황을 생중계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는 걸 생중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특검법 안에 보면 수사 피의사실공표 외에 언론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안 자체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다른 특검법 안에도 다 들어가 있던 조항이에요. 그런데 무슨 수사상황을 생중계 합니까? 지금 새로 출발했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막무가내로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은 우리는 모르쇠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결국 예상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후보군 추천권이 쟁점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동안 관례에 의하면 여당이 한 명 추천해서 야당이 한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것은 야당에서 단독적으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려요. 전례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솔직히 평론하기도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이거는 특검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거부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고 계시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례에 없는 조항이라고 해 주셨는데 독소조항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김성완]

그건 잘못 이야기하신 건데요. 전례없는 조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대상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력 핵심부를 향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보통 여야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검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이 전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대통령 영부인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띠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던 게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추천을 2명 했었고요. 그리고 한 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관례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집권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당연히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걸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맞지 않는데. 억지로 독소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하고 수사 생중계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사실 일종의 선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가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 피의사실 줄줄줄 얘기했던 거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못하게 하고 언론 브리핑하는 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한동훈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치를 할 사람입니까?

[앵커]

김 평론가님은 지금 공정한 수사를 위한 상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먼저 밝혔단 말이죠. 어떤 숙고기간 없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거부권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내외적인 명분은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를 흠집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한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항변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대통령실에서나 여당이 얘기하는 것이 곤혹스러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또한 그분이 조사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녹취록도 나오고 영상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조차 어떤 언급조차 안 하려고 하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무조건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은 강행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올해에만 벌써 4번째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오죽 겁나면 이렇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법안을 송부해서 가면 대통령이 숙고하는 모습을 취해 주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때도 한 2주 정도는 숙려기간을 둔 다음에 거부권을 보통은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겁이 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절차가 규정돼서 나와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돼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비해서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2주 정도 숙려기간 둔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며칠 내에 재표결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장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재표결 일정을 또 잡아야 돼요. 그러면 20일 넘게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공천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거 물갈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불참한다거나 아니면 반란표를 던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법이 바로 공포될 수 있거든요. 그게 겁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거부권 행사해서 최대한 국회에서 빨리 재표결하라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검찰에서 구속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다 현직에 있을 때 구속당하고 조사받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형도 이명박 전 대통령 형도 구속당하고 조사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비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검찰에서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지난 2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이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 3개의 계좌가 48번의 통정매매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판결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대로였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도록 요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응원하고 환호했던 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압력을 넣더라도 본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불의에 항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조사,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특검도 거부한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명분과 상당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 부분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요. 본인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2년 동안 검찰에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해도 별 내용 없을 겁니다. 받아들이시라. 국민과 맞서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한동훈 장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 말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을 도대체 얼마나 행사했을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국회가 재의결한 사례가 있을까 봤더니 딱 한 건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6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있을 때 그때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재의결이 됐어요. 그게 유일하게 1건이 재의결된 사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영부인과 관련해서 특검하겠다고 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 최측근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당시에도. 그런데 결국 국회가 재의결했어요. 재의결했을 때 누가 동의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당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법안 벌써 6개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번에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후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가장 거부권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이번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 미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 왔을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폐기되는 거야. 몇 번 비판받고 욕먹고 이걸로 끝내는 게 맞지. 특검이 통과돼서 재의결돼서 매일 아침 브리핑하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 당하는 모습, 소환 안 갈래, 서면으로 할래. 이런 다툼의 모습, 또 다른 증거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이러이러한 녹취록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선거구도가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비판을 많이 받더라도 특검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재의결이 돼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이렇게 판단한 게 낫겠다.

[장성철]

털고 비판받고 하는 게 맞지 계속 내년 총선 때까지 여러 가지 조사상황, 수사상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 훨씬 더 악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재의결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15표, 16표 정도의 혹시 이탈표가 나온다면 법안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렇게 재의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민주당이 이걸 다시 재의결하는 표결에 부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때 공천이 거의 끝날 때쯤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은 의원이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모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200석이 200표가 안 나와도 이 법안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본회의장 가서 무기명이니까 찬성표를 던져도 누가 찬성표 던진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국민의힘 공천이 끝났을 때 이 법안을 다시 재의결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반란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물갈이된다고 얘기하면서 영남권 40명 정도 의원이 물갈이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른바 검핵관, 윤핵관들이 만약에 지역구에 탁 꽂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찬성표 던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에 참석 안 하면 되는 거죠. 출석의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이 재표결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걸 던지느냐, 이걸 가지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를 물갈이하게 될 경우에는 나 그때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특히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 여론만 생각하면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더 높단 말이에요. 나는 국민 여론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쪽에다 표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또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 빨리 끝나고 종지부 찍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진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요 쟁점 어떻게 될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2월에 권오수 회장 판결문에 나와 있던 김건희 여사 3개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48건의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어떻게 된 건지. 또한 뉴스타파라는 특정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관여를 했느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이런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쌍특검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같이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성완]

이것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0억 클럽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 가운데 검찰이 기소했던 사람은 없다시피 합니다. 곽상도 의원 빼놓고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제식구감싸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검찰의 중립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특검이 수사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특검 수사 결과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통장 까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바로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안 내놓습니까? 이런 언론들의 질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품 가방 수사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있잖아요. 아무 대응 안 하잖아요.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부터 시작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 통과로 더 거세지는 여야 대치 속에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의미한 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장성철]

아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지난 취임사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공격을 했고 또한 몇 차례나 국회 상임위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할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당대표로서 존중해 주고 건강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어떤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써 인정하는 얘기를 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사이는 잘 안 맞아요. 이전부터 상당히 대결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 나빠요, 민주당의 586들 나빠요. 그걸로 선거 콘셉트를 잡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로 대우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상당히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사실 정치권에서 발언 수위도 세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도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대화 어떻게 될까요?

[김성완]

저도 두 인사의 표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 절대존엄으로 떠받드는 그런 당대표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존엄으로 대우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욕 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사의 티를 벗고 정치인이 지금 됐다고 하면 발언에 조심했어야죠. 그런데 척결의 대상이 되고 악으로 규정했는데 피의자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개 숙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얼굴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노련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닳고 닳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발언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이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고구마가 된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배워가는 과정일 거라고도 생각해요. 물론 제가 너무 좋게 표현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설적으로 뭔가 화법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내일 시청자분들이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재미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서로 만났을 때 고개를 15도만 숙일까, 10도만 숙일까 이거 가지고 상당히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숙이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골머리 싸매고 있답니다. 그래서 눈빛 교환 어떻게 하는지, 고개는 얼마나 숙이는지 그런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더 목에 힘을 풀까 이것도 관전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인사를 공개했습니다. 비정치인이 거의 대다수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유명하고 잘하는 축구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야구계에 비리가 많아요. 야구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해요. 그래서 야구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축구선수들이 야구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계를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욕은 좋아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서 어떠한 인연이라든지 기득권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을 변화시켜야지. 다른 거 우리 다 신경 쓰지 말자.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정치는 너무나 복잡다난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옳다고 무조건 칼로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특히 저 비대위원회는 공천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정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253명의 정치인들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잘 조화롭게 조율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또한 비대위원들 면면, 과거의 발언들, 행동들 다 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비대위원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디에 초점을 뒀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 인선.

[김성완]

이미 방향을 설정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운동권 세력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할 만한 공격수를 한 3명 정도 배치했더라고요.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앞세운다거나 아니면 조국흑서 저자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인사를 앞에 내세운다거나 그리고 범민 사무총장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향한 운동권 출신을 앞세운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뒤섞여서 그 안에서 욕망과 자기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정치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런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선과 악만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386 운동권은 악이니까 이번 선거는 악만 있어 하면 좋은 세상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도대체 비대위가 어떤 방식으로 꾸려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고요. 신선한 맛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미 영입하기로 다 돼 있던 인사들, 영입 발표 나왔던 인사들이나 아니면 이미 현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에 있는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색 맞추기로 뽑아서 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가치라든가 비대위원들이 어떤 상징을 갖고 비대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선거에 있어서 바람을 새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기대난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세균 전 국민총리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사자성어 현애살수를 언급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다, 이런 의미죠. 조금 발언이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원로로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면 내년 총선 어려운 거 아니냐.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어차피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탈당도 막고 분열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당으로 이번에 총선공천을 통해서 당을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찾아가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몇 번이라도 찾아가야죠. 전화해서 몇 번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랑 만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집에도 찾아가 보고 사무실에도 찾아가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당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필요할 때 결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정 전 총리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완]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퇴 그리고 통합비대위 구성을 딱 적시했다고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마지막 궁극적인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정치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바로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럼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혼란들이나 이런 것을 우려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화 연락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물론 신당 창당까지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신당까지 갈 수 있다.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나한테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라고 하는 거라고 보여요.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도 요구했던 것도 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관위원장 임명하는 거에 있어서 벌써 외부 인사, 중립적인 인사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들도 하마평이 이미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친명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최대한 공정하게 공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성의를 보여주는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행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게 허수아비 세워놓고 사무총장이 공천을 이재명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그게 어떻게 공정한 공천을 담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성완]

2012년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됐어요. 공천 개입하려고 하니까 나 심사작업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또 공관위원장이 나 이런 거 못하겠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공관위원장 맡으면서 얼마나 황교안 대표하고 많이 다퉜어요?

[장성철]

그때의 당과 지금의 당은 좀 다르죠.

[앵커]

막판 와서 두 분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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