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도 수사 가능할까‥'50억 퇴직금 무죄'까지 재수사?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범위가 주가 조작 의혹 외에 다른 사건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돼 파문이 일었던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해 시세를 조종하고, 차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혐의입니다.

앞서 공범들의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가짜거래 중 김 여사 명의 계좌가 48번으로 가장 많이 동원됐다면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3년 넘도록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특검법은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사 확대 가능성을 놓고 향후 논쟁이 커질 대목이기도 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성남의뜰 등에 특혜를 주고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진상 규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월 9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각 특검팀은 30일간의 준비를 거쳐 15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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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736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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