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 與 반란표 10여 개만 나와도 통과

국힘, 김건희 리스크 현실화

- 尹 거부권 행사땐 與 재투표 추진
- ‘대통령 배우자 방탄’ 프레임 부담
- 공천경쟁 밀려난 의원 이탈 관건
- 당내 일각선 “미리 조치 취했어야”
- 민주당, 명품백 의혹 수사도 시사

내년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정국의 최대 뇌관인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 240일 만에 자동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어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지만 총선 경쟁 중 특검이 실시된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제기된 의혹이 연일 생중계되면 여론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받을 수 없는 카드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이 열리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표결 통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을 방탄하는 모양새로 비쳐져 국민적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 8일 전국 유권자 103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20%)을 크게 앞섰다. 당이 거부권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재연된다면 한동훈 비대위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 재표결 뒤 폐기 수순을 밟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고민이 있다. 재표결 타이밍을 손에 쥔 야당이 국민의힘 내부 교란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 직후 재표결에 나설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내년 초 공천 경쟁에서 밀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 발생하면, 당내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이 재투표를 통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111명)만 반대해도 부결되지만 반란표가 10여 표 나오면 특검법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는 여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왜 이시점까지 특검법안을 끌고 왔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기능이 마비가 됐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 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상적인 작전이라면 패스트트랙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의결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역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날 의총에선 “다른 대안은 생각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의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