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전... 신생 정당 ‘우후죽순’ [총선 관전포인트]
거대 양당 비례대표 선출방식 주시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신생정당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신생 및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영향을 받아 이들은 결정권을 쥔 거대 양당의 입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식 정당 등록(51개)을 했거나 창당을 준비중인 곳(8개)은 총 59개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만 ‘새로운선택’, ‘한반도미래당’ 등 2개 신생정당이 생겼고, 향후 전직 여야 대표의 창당 등으로 출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의 원내 입성 여부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21대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위성정당 등 신생정당이 대거 생겨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은 19대 20개·20대 21개에서, 21대 35개로 폭증했다.
하지만 21대 비례대표 47석은 위성정당을 포함 5개 정당이 나눠 가졌다. 준연동형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선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소수정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반면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출방식에 따라 소수정당의 유불리가 달라진다”며 “현 체제에서 원내진입은 ‘하늘의 별 따기’다.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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