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모두 담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요청으로 거수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의원 18명 중 1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1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뒤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청문회 당시 ‘대주주 기준 50억 원 상향은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사항임을 인지해달라’고 하자 최 후보자는 분명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회와 협의도 없이 뒤엎고 입법예고도 사후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인사청문회(19일)를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는 일을 위원장도 보고 못 받고 저희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시행령에 속한 사항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신년(1월) 8일 현안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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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