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원주 중심의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 선정

서백 기자 2023. 12.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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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원주 중심의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이번 선정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혁신 특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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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28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도가 춘천‧원주 중심의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원주 중심의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이번 선정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혁신 특구’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 산업 규제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7일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청한 전국 지자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글로벌 혁신 특구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6년 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없는 제품 개발, 실증 및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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