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건정심, 소위서 추가 논의한다

위원 대부분 설립 취지에는 공감

- 복지부 “운영형태, 손실보상 방안 부산시 입장 들은 후 진행 계획”

부산시의 숙원이자 동부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처음 상정됐다. 2007년도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정심이 운영된 이후 보험자병원 설립안이 상정된 것은 최초 사례다. 앞서 복지부로부터 1호 보험자병원 승인을 받은 일산 병원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이 결정됐다.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건정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7년 침례병원 파산선고 이후 6여 년 만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최종관문에 들어선 것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취지와 그간 경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위원 대부분은 보험자병원 설립 취지에 대해선 찬성했다. 다만 일부 위원이 첫 사례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형태와 손실보상 방안 등에 대해 부산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문제는 계속 심사 안건으로 건정심 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건정심은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데 소위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보험자병원 설립 취지에 대해선 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다만 건정심 구조자체가 보고 안건이 첫날 회의에서 바로 의결되지는 않는다. 통상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리모델링, 장비 비용 외에도 부산시의 의지나 손실 보상 방안, 운영 방향 등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듣고 소위에서 좀 더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건정심은 조만간 소위 개최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