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 분쟁지역? 국방부, 장병교재 전량 회수

尹 “결코 있어선 안 될 일” 질책

국방부가 5년 만에 군 장병 교육 교재를 새로 집필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전방부대 장병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사진)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새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는 점이다. 게다가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전 발간된 현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두 장군을 제외하고는 장성급이 아닌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크게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