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내년 12월 대선 치르자”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 개혁 진영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