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쌍특검법 표결 전 문구 수정…어떤 내용 손봤나?

【 앵커멘트 】 쌍특검법이 향후 정국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까지 법안 문구를 손봤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해도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이 막판까지 고심한 부분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기존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반대로 이용해 윤 대통령이 법 시행 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도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야권은 해당 조항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끔 수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관련 조항을 손 봐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민주당도 제외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규모도 매머드 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50억 클럽 특검법의 명시된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제한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이 20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동일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내용이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게 수정의 이유였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