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與 강력 반발[종합]

與, '쌍특검'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즉시 요청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사실상 與 배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라고 반발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반대 토론자를 제외하곤 모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각종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을 기점으로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한다. 최대 100명 규모의 메머드급이다.

통과된 법안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통해 특검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여당을 제외하는 조항인 만큼,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날 통과됐다. 야당은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이 녹취록과 증언이 존재함에도 곽상도 전 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 가결됐다.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이었던 파견검사 수를 '김건희 특검법'과 동일하게 20명으로 확대했다.

'쌍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곧바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 즉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