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외친 경제단체장들, '규제혁파·노동개혁' 호소 [신년사로 본 새해 키워드]

최태원 "뭉쳐야 산다…협력 중요"
류진 "심상사성 정신으로 뛰겠다"
손경식 "기업 활력 제고만이 해법"
구자열 "수출 통한 위기극복 앞장"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4단체장들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해외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혁파와 고강도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전반적으로 통상환경 급변 등 대외 불활실성 확대 가능성에 강한 경계감도 표시했다.

■글로벌 기준 맞지 않는 규제 혁파 한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규제, 저성장, 인구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노사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이 모여 경제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했지만, 새해는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류 회장은 "저출산·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등도 과제로 지목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경협(옛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론도 제시했다. 미래지향적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류 회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심상사성'(간절하게 바라면 이뤄진다)의 정신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노동개혁 제1과제 제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2024년 새해에는 먼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립적·투쟁적 노사 관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속세, 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부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 무역인들이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정신으로 수출을 통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쟁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미국을 비롯한 40여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내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극한의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사용, 2024년은 정부와 기업이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총력 대응하는 해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