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우수상 홍정아 강현수 민미영,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이낸셜뉴스 2023. 12. 28.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특수·통합교육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조회를 받는다.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교사 및 교직원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돼야 한다.

이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의 정의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통합학교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특수·통합교육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조회를 받는다. 장애인 보호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차별적인 법이다.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교사 및 교직원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돼야 한다. 이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의 정의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통합학교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수상 홍정아 강현수 민미영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