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최재호 오세욱, 건설 안전관리비 개선을 통한 산재 예방

우리는 각자 동아대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국가R&D사업'의 공동책임연구자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적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난제를 해결키 위한 사업이다. 건설산업계의 안전관리비 활용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기존 법·제도 틀과 주요 발주청별로 서로 다른 기준 안에서 그리고 사업장 관행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사용항목을 직접공사비 반영항목과 현장경비 내 요율화 반영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로써 최소한의 건설안전관리비를 소규모 현장에도 반영하게 되고, 시장 혼선을 제거하고 설계 변경도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최재호 오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