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국회의장상 이채은 이지인, 현수막 제작 규제 및 폐기 책임 부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2023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 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앞줄 왼쪽 일곱번째), 노동일 본사 주필(앞줄 왼쪽 두번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우리는 경희대 학생으로 김종욱 교수의 '세계와 시민' 강의를 통해 환경보호 GCP(Global Citizen Project)를 수행했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중 교내 선거로 무분별하게 걸려 있던 현수막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하고 두꺼워서 재활용되기 어려운 현수막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행 현수막 관련제도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규제혁신 제안을 하게 됐다. 정당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폴리에스터 원단에 단면 코팅처리한 합성섬유가 대부분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선거 후보자와 정당이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토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나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와 '플라스틱세' 부과에 재활용 불가 현수막을 포함하는 안도 제시했다. 우리 제안이 실현돼 환경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장상 이채은 이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