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국힘 “민주주의 테러, 즉각 거부권”

與 “즉각 거부권 행사 건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 여당의 불참 가운데 처리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야당만 표결에 참석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여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쌍특검법을 ‘총선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대장동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