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여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설전…새해 초 현안질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요청으로 거수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의원 18명 중 1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21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청문회 당시 '대주주 기준 50억원 상향은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사항임을 인지해달라'고 하자 최 후보자는 분명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회와 협의도 없이 뒤엎고 입법예고도 사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인사청문회(19일)를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일을 위원장도 보고 못 받고 저희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시행령에 속한 사항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신년(1월) 8일 현안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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