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소멸 위기’ 대한민국…특단 대책 나오나?

[앵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초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이민영 해설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추세부터 알아보죠.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통계청이 어제 10월 출생아 수를 발표했는데요.

만 8천9백4명 입니다.

10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0.7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0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럼 앞으로 인구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천 백84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셉니다.

그래프 보실까요.

2041년쯤에는 5천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이후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2060년대에는 3천만 명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것도 그나마 출산율이 1.0으로 반등할 거라는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칩니다.

그리고 이때는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50%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인구피라미드도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가운데가 볼록한 항아리형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유소년 인구가 가장 적은 역삼각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조차 우리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진 1장 보시죠.

얼마 전 EBS 방송 화면을 찍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 소식을 들은 노동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대학교수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뉴욕타임스가 한국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때를 능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도 이런 추세라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인구 감소는 생산성 하락이나 경제규모 축소 등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큰 위험을 초래하잖아요.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에 담길 예정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동 수당 수급 연령과 액수 상향 등 현금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사교육, 수도권 집중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반영할 방침입니다.

특별한 위기인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배경으로 '과도한 경쟁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앵커]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고민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금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데만도 1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3%만 세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80%는 현재 정부 예산을 조정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300조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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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