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송두리째 흔들수도” 내년 가장 큰 변수는

[WEEKLY BIZ][편집자 레터] 2024년은 선거가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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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인도 총선에서는 빈곤층 2억5000만명에게 월 6000루피(약 1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등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졌다. /EPA 연합뉴스

세계 최대 정치 이벤트라는 인도 총선은 내년 4월부터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코끼리와 낙타까지 동원해 인도 정글과 고산준령에 전자 투표기를 나르는 모습은 외신 보도 단골 소재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설치한 투표소에서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은 9억명의 유권자가 거의 두 달에 걸쳐 투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 만난 한 인도 관료는 “인도의 총선은 민주주의의 경이로움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선거가 ‘민주’란 껍데기를 두른 채 경제엔 되레 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인도 총선에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세 배 수준인 2000조원 규모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쩐의 전쟁’이 극심했습니다. 남의 얘기 할 것 없이 당장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총선용 선심 예산을 끼워둔 흔적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무더기 증액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 탓에 나라 곳간은 비고 국가 경제는 골병을 앓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전 세계 주요국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이어지는 선거란 변수에 휘청일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당장 1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반중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갈등이 첨예화하고 미·중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의 충격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진앙이 될 수 있다는 평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비즈에선 전 세계 경제 석학 24인에게 내년도 경제 전망을 물어 소개했습니다. 석학들도 불확실성이란 안개가 드리워진 내년도 세계 경제를 특히 불안하게 할 요소로 ‘선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사탕발림 정치인을 솎아낸다면, 선거는 새로운 정책으로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24년 새 출발을 하는 우리 경제에 선거가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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