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국방부, 軍교재에 ‘독도는 분쟁 중’… 尹 질책에 전량 회수

5년 만에 정신교육 자료 전군 배포
11차례 한반도 지도 독도 미표기
尹대통령 “결코 있어선 안 될 일”
김수광 기획관 등 10명 집필 참여
외교부 “국방부 사전 협의도 없어”
한동훈 “다신 이런 일 있어선 안 돼”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교재를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교재에는 주변국들의 대립을 소개하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밑줄 표시)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뉴스1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질책하자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한다”면서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 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만에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2만부를 발간해 전군에 배포했다. 그러나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재 속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결국 국방부는 2만부 전량을 회수해 수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 교재 집필진으로는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 등을 비롯한 장성과 위관·영관급(중위~대령) 장교, 군무사무관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자문진 10명 중에도 대학교수들이 일부 있지만 육해공군·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 현역 군인과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등이 참여했다.

2019년 발간된 교재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대학교수와 언론인 등이 감수·자문으로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집필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이 집필하고 외부 자문을 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병 교육을 위한 내부 교재라는 이유에서 우리나라 주변국의 역사와 외교 문제 등을 기술하면서도 관련 부처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