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키로…“경제 상황 시급”

정부가 경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7년 만에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8일) 관계부처, 경제6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킬러규제 혁파 TF’ 3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경제단체의 요청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로, 2009년과 2016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굴해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들,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F는 ▲접경지역 입지 ▲해양·섬 지역 ▲인증 ▲조달 ▲불합리한 시장규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환경배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킬러 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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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