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헤노코 지반개량공사 대집행…지방자치법 따른 최초 사태

오키나와현 공사 승인 법원 명령 불복…대법원에 상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앞바다의 지반개량 공사를 둘러싸고 일본이 28일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강행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이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방위성은 다음달 중순 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오키나와현에 이달 25일까지 공사를 승인하도록 명령했습지만 오키나와현은 승인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오전 10시께 오키나와 방위국에 승인서를 교부, 공사를 승인했다.

사이토 데츠오(斉藤鐵夫) 국토교통상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오늘부터 오키나와 방위국의 매립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의 밝다.

한편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많은 오키나와 현민의 민의라는 진정한 공익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때까지 대집행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어, 방위성은 다음달 중순 연약지반이 있는 오우라(大浦)만에서 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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