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정치특검 폭주`… 한동훈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취임 2일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쌍특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이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부터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면서 법안 처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원내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기존 관례도 포기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의 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용·정쟁용 특검을 반드시 부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을 집중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과 (준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로)거래 했으나, (민주당 계열 인사들의)위성정당(창당)으로 뒤통수를 심하게 맞지 않았나"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또 정치적 거래를 해서 민주당 총선 캠프에 들러리를 서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만큼 권력형 사건이 아니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끌던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심도 있게 조사했음에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여다봤는데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또한 야당이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정국 경색 국면으로 흐르면서 한 위원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 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해 여론의 호응을 받는 등 '공격력'은 입증됐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위원장이 상설특검이나 제3의 방안으로 역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한 위원장 등판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거나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의 등판 이후 지지율이 2.3%포인트 상승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 범위 내인 2.6%포인트 차이까지 좁혔다는 결과(리얼미터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21~22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도 있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