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방부 ‘독도=분쟁 지역’ 기술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 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