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계류된 법안 처리 위해 여가위에 여러 차례 개의 요청"

21대 국회 여가위 소관 법안 '18.6%'만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부처 장관 인선 문제 등으로 6개월 넘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 차례 국회에 개의를 요청했다고 28일 해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가위가 개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아직도 (장관으로) 남아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그 자리에 두다 보니까 국회 여가위가 법안 처리 하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했다.

총 320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154건(48.1%)이 처리된 지난 20대 국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잼버리 사태 책임론과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등 각종 사안을 두고 여가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 6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아이돌봄지원법, 학교밖청소년법, 양육비이행법 등 민생법안 수백건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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