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중앙정부 직접 홍수예방

국가하천 73곳→89곳으로 늘어나
국가하천 3602㎞→4069㎞로 확대
국비 투입해 제방보강·하천준설 강화
재정 고려해 2년간 10곳씩 나눠 지정

국가하천 승격한 보령 웅천천 [사진제공=보령시]

한강 삼척 오십천, 낙동강 온천천, 제주 천미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내년부터 내후년 사이 승격이 이뤄지며 승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관리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중앙정부보다 예산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람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주요하천은 한강 삼척 오십천, 낙동강 온천천, 금강 웅천천, 한강 한탄강, 문경 영강, 울산 회야강, 금강 삽교천 제주 천미천 등 20곳이다. 신규지정된 곳이 16곳이고 4곳은 구간을 연장한다.

그간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도에서도 국가하천이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3602㎞)에서 89곳(4069㎞)으로 확대된다.

이번 승격은 최근 집중호우가 증가하며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이나 도심지 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 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된 하천,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승격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격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과 내후년으로 나눠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이 내년 우선 지정되며 나머지는 내후년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그간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10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