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교통대란·의사 부족…3대 난제 해결 시동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민생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매일경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내년에 주목할 만한 7대 민생 정책을 선정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교통난 완화를 위한 GTX 조기 개통, 의사 수급난을 덜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지방은 물론 수도권으로까지 인력난이 확산되며 당장 일할 한국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의료 인력 확대도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역대 정권마다 실패를 반복해온 의대 정원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16만명 韓 온다…식당·호텔 취업 가능

정부가 만성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광업, 임업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은 E-9 비자와 '방문동포(H-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근로자다.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E-9 비자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이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만명을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하는 '탄력배정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E-9 비자 발급 범위도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비숙련 외국인력의 채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내년 3월 GTX-A 개통…수도권 30분 출근시대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당초 내년 4월이었던 개통 예정일이 한 달 앞당겨졌다.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GTX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6일 GTX-A노선 종점인 경기 화성 동탄역을 방문해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었던 GTX-A·B·C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에 먼저 개통하고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A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첫 번째 GTX 노선이다. 파주 운정역에서 시작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총 82.1㎞에 달한다.

GTX-A 구간이 개통하면 현재 대중교통으로 약 80분 걸리는 동탄역~수서역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은 약 4000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동탄~수서 구간 열차 운행 관련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다. 지난 4일에 동탄~수서 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고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했다.

A노선은 내년 3월 동탄~수서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운정역~서울역 구간, 2025년 하반기 나머지 구간이 차례로 개통된다.

B·C노선도 차례로 개통될 전망이다. B노선은 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을 잇고, C노선은 양주 덕정역~수원역을 잇는 열차다. A·B·C노선은 또 각각 평택과 춘천, 천안·아산까지 노선이 확장될 예정이다.

18년만에 의대 증원…의료계 반발극복 과제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대 광풍'으로 불리는 대입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90%를 넘는 가운데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넘어서는 게 최대 과제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2000년 3507명이었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의·약·정 합의에 따라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정부는 인구 고령화,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불을 지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잠잠해진 지난해 10월이다.

[이진한 기자 / 이새하 기자 /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