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우선과제 출산율 저출산 예산 전면개편을"

전문가 민생정책 조언
외국인력확대
"부작용 완화 대책 필요"
GTX 조기개통
"수도권교통 전환점 될것"

만성적인 인력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사회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GTX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대중교통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GTX 특징상 역 숫자가 적고 영향권이 작아 이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연계교통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한 날짜에 정확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착하려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건수 한국이민학회장(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당장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사회의 수용성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기본적 권리와 제도적 방안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 정책이 첫손에 꼽힌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저출산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짚었다. 고용·주거·양육 등 출산 여건을 개선해야만 출산율을 0.84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현재 구조를 바꿀 정책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을 되살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늘리는 점도 과제로 언급된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또 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공공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이지 않은 정책이 다수"라며 "저출산 대응도가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헌 기자 /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