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디올백 수사도 가능"… 진흙탕에 빠지는 4·10총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 파장
거부권 예고에도 강행한 野
"무산돼도 손해볼 것 없다"
특검 추천권 여당 원천배제
수시 브리핑 조항까지 담겨
총선 내내 이슈블랙홀될 듯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투하된 '쌍특검 폭탄'으로 총선에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진흙탕 정쟁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자동 상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의당 등 2개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애초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특검 추천 주체로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규정했다.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 예상해 이를 차단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표결 직전에 사퇴시킨 전례가 있는 당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든 채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그러나 앞서 정부·여당이 비공개 당·정·대통령실 협의회를 열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 법으로 '총선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만 한정한 것과 특검법에 정의된 수사 대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검이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인 디올 가방을 선물 받은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에 대해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가능 조항도 그대로 특검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이 거부권이 이미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이 무산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찬성 여론이 높은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