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한 경기회복…기업 혁신동력 더 찾아야 확고한 선진국"

떠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징벌적 부동산세 완화 필요
모든건 가액기준으로 해야
경제주체 실력 높아야 성장
노동개혁이 정책1순위 과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100%아래로 낮추는게 급선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1기 경제팀의 성과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충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매일경제는 27일 추 부총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이 본 향후 대한민국 경제 과제를 정리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확고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업이 중심이 돼 혁신 동력을 더 쌓아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 성과에 대한 총평은.

▷지난해 여름부터 위기의 경고음이 많이 울렸다. 당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았고 신속히 진정시켰다.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했지만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점을 찍고 안정되면서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어느 유력 국가보다 빠르게 물가 안정 기조로 전환시켰다. 다만 민생경제가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밀린 숙제가 남았다.

―취임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첫째, 고물가 속에서 물가 안정 기조로 모든 정책이 초점을 맞추며 움직인 것이다. 둘째,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10여 차례 추경을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경제 문제만 생기면 재정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였다. 이것을 막아내고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

―정부 지출 감소로 경기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4%포인트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더 많은 빚을 내 경기 대응을 하자며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 재정의 자세가 아니다. 방만히 재정 운용을 하지 않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펼 때 민생의 가장 큰 출발점인 물가 안정도 기할 수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 초반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 교역 성장률이 올해 0%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3% 중반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기회다. 반도체 경기가 4분기를 지나면서 확연히 살아나는 모습이고, 내년엔 훨씬 더 강한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체감 경기와 연결되는 내수에서 어떻게 활성화 동력을 찾아낼지가 숙제다.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장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는 생산성을 견인하고, 수출을 뒷받침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투자 확대는 곧 일자리 확대고, 바로 내수 경기로 연결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과다한 부채는 꼭 위기를 맞는다. 앞으로도 내수 부양 등 이유로 가계신용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최소 경제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져야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100% 이하로 낮춰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하나.

▷일단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장시키면서 시장 상황을 볼 것이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모든 것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내년 이후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제 주체가 실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1순위 정책은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근로시간 등 구시대적 투쟁 위주의 노사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

―정치인과 관료를 오가면서 느꼈던 점은.

▷국회는 생산성이 정말 낮은 곳이다. 저생산성 낮은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치에 입문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현장에는 돈 1만원 차이로 행복과 어려움이 교차되는 분이 많다. 이런 국민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세웠다.

―후배 공무원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능하면 도전해서 정치 영역에 진출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공무원은 물론 기업계나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김정환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