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김봉현 대법원 징역 30년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이 2019년 7월 환매 중단을 선언해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약 400억원을 비롯해 재향군인회상조회 377억원과 수원여객 206억원 등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람상조와 향군상조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