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등 불확실성 최고조···'한국병' 깨야 재도약 가능"

[2024 신년기획-결단의 해, 막오른 경제전쟁]
◆ 경제 재도약 위한 4가지 제언
① 규제혁파로 기업에 활력을
② 저성장 무기력증 탈피
③ 美 등 대외 변화 대비
④ 타협·결단의 정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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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이 재도약하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깨야 저성장 무기력증을 벗어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는 여전히 기대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기업의 창의성을 높여 성장 동력을 키우려면 한 단계 높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환경부의 공업용수 재활용 이외에는 킬러 규제 가운데 제대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 등 기업가정신을 억누르는 정치적 환경이 여전한데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 노동 규제를 풀려고 시도만 했을 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는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상속세 개편, 법인세 인하 등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가 차원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유럽 등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국가라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지만 제조업 현실을 보면 문제투성이”라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민청 등을 설립해 필요한 노동력을 수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나 국가 재정도 좋아진다”며 “우리 사회의 무기력증 극복은 결국 기업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쏟아지는 정치 이벤트 결과에 맞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종 고려대 국제대학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충격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등도 촉각을 곤두세울 변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본 기업이 많았다”며 “현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발언이 자꾸 바뀌는데 이런 점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고금리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정치적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한국 성장의 정점 이후 내리막길)’를 회피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과 전환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과 대화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역시 “윤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