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때 규제법 양산···'비토크라시'에 멍드는 경제

[2024 신년기획-결단의 해, 막오른 경제전쟁]
<1>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 - 위기의 한국
21대 국회 1674개 규제법안 발의
혁신 법안은 146개 중 6개 통과
선거 앞 포퓰리즘까지 기승 비상

[서울경제]

상대 정파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는 한국 정치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내리막길에 처한 한국 경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법안을 양산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특히 총선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 앞에 포퓰리즘 공약까지 앞다퉈 쏟아내면서 후진적 정치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한국병이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74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00여 개 규제를 해소했지만 정치권은 규제 법안을 대거 토해낸 셈이다. 반대로 규제 개혁 혁신 법안으로 분류되는 146개 가운데 4년 동안 통과된 법안은 6개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손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과 수도권 성장을 동반으로 막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세대 갈등을 풀고 연금 문제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구조 개혁은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정부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도록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을 슬그머니 철회했고 야당은 노동 표심을 좇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다수 의석으로 야당이 국회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치가 초래하는 기회비용이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총선 앞 포퓰리즘은 기승이다. 횡재세,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은 어설픈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여당의 개혁 의지와 야당의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적대적 정치 대결에 포퓰리즘까지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경제가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