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중기&창업팀 2023. 12.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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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 입장 전문

전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마저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통한 진정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은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과 운영은 치솟는 폐업률로 5년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점은 이제는 절망의 터널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 신장은 물론 최근에는 해외시장 판매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제 그 기회마저 앗아가려 합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온라인 주문과 택배 포장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희망을 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마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제대로 된 시장분석이 있었는지 호소합니다. 몇몇 이해단체들이 아닌 정말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작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력 없이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쇠퇴하면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중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은 보통 3~4개의 복수 국내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장에는 복수의 플랫폼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관리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와 서비스들까지 존재하여 이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내놓는 상생프로그램과 할인쿠폰 지원, 무엇보다 계속해서 출시하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진정한 시장조사와 면담을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플랫폼에만 실질적 집행력이 미쳐 해외 공룡 플랫폼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어줄 것입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여 결국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가 소수의 해외 플랫폼 서비스에 장악당하고,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현재보다 훨씬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할 것이 자명할 것인데, 그때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시장이나 국내 기업들이 남아 있지 않고, 결국 정부도, 국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번에도 그 피해는 우리 중소상공인들만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 사실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들의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조악한 상품수준에 기반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업체와 가격 등을 직접 경쟁할 수 없으며, 결국 해외기업에 의한 산업 식민지화는 굴욕적인 이용조건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 입점이 어려워져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판매자의 상품만을 취급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플랫폼 입점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무리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해봐야 정작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규모의 입점 사업자들은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경제 불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축소되어 디지털 판로 확대의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당장 중소규모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에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중소상공인들 약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단순히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시장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큰 이해단체의 목소리만이 아닌 제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 영업과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종 데이터들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시장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온라인 플랫폼을 육성하여 수백만 중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질적 피해와 책임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만 떠넘겨지지 않도록, 부디 해외기업에 종속되어 살인적인 수수료와 제 살 깎는 가격 경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원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위와 같은 입장문을 전해드리며, 아울러 우리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으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음을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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