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과잉규제, 외국 투자자 내몰 것"

짐 로저스 회장 인터뷰
열려있어야 투자·무역 기회
기업·주주 고객에도 이익
위대한 성장스토리 가진 韓
규제로 고립되는건 옳지않아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사업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암울한 경기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이 과잉 규제를 만들어 세계에서 고립되는 건 좋지 않다"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로저스 회장은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직원과 주주, 고객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 스토리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플랫폼법 같은 과잉 규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에 제한이 걸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의 목적은 기업을 도와 모두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며 투자자는 '무제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한다"면서 "이건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산업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됐을 때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는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

로저스 회장은 2016년 뷰티 전문 스타트업 '일리머스'와 핀테크 기업 '파운트', 그리고 최근엔 K팝으로 유명세를 탄 음원 저작인접권 플랫폼인 '레보이스트' 등 온라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여러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그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과잉 규제를 받으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의 직원과 주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줬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 경험과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며 "세상에 열려 있어야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과 무역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폐쇄적이고 다른 곳은 개방적이라면 투자자는 다른 나라를 찾아가게 돼 있다"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이 번영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감시하는 만큼 한국도 플랫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로저스 회장은 "유럽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며 "유럽에 있는 규제가 한국에는 없다면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가들은 규제가 가장 적은 곳을 찾는다"며 "무한한 성장 기회를 보유한 회사가 있다면 내가 왜 성장 가능성이 제한된 기업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투자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힌다. 1969년 소로스와 공동으로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고, 1973~1980년 수익률 4200%를 올렸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측하기도 했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