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과 … 영부인 흠집내기보다 정책으로 총선 승부를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총선을 겨우 넉 달 앞둔 지금,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는데, 결국 야당 입맛에 맞는 검사를 통해 수시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 흘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책으로 민심을 얻어 총선을 이기겠다는 정도(正道) 대신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 표를 얻겠다는 소인배적 행태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게 당연하다.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이른바 '개딸'이라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일 게 뻔하다.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필부라도 배우자를 그들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19개월이나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검사장이었으니 검찰이 김 여사를 감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원하는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을 임명해 또다시 수사하겠다는 건 총선용 정치 행위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굳이 민주당이 특검을 하고 싶다면, 특검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바꾸고 총선이 끝난 뒤에 하는 게 옳다. 그러면 총선 정략용이라는 비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이 역시 정략적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핵심 피의자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건 '이 대표 방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를 이용해 당 대표의 불법행위 의혹을 비호하고, 대통령 부인은 선전 선동의 제물로 삼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특검을 접고 정책으로 승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