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시대 운영방향 제시 "메가리전 정책 펼쳐야"

초의수 신라대 교수 발제…뭉쳐야 산다
공공기관 이전, K-테크노폴리스 등도 제안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 지방시대 계획을 짚어보고 대안적 지방시대 전략을 제안하는 정책토론회를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메가리전 정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 지방시대 계획을 짚어보고 대안적 지방시대 전략을 제안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지역별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지방시대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4일,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BIG Dream) 부산'을 비전으로 한 부산시의 지방시대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를 발표하며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초의수 교수는 대전환기에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특히 급격히 쇠퇴 중인 부산의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전국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부산 지방시대의 평가와 과제를 통해 대안적 지방시대 전략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지방시대 전략은 ▲메가리전 정책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K-테크노폴리스 조성 ▲K-행복동네 추진 ▲지방대 육성 등 지역인재 역량 강화 ▲신(新)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추진이다.

메가리전 정책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부울경권, 제주권을 나눠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메가리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광역협력 및 초광역협력 업무를 추진해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권, 호남권과 충청권, 부울경권과 대경권을 각각 묶어 3개의 슈퍼메가리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초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과 K-테크노폴리스 조성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적극적이고 폭넓은 이전 및 다극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국가 R&D 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의 K-테크노폴리스에 분산 배치해 과학기술 분야를 키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균형발전 및 부산 지방시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에는 배준구 명예교수,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이 참석했다.

배준구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까지 공백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시대 계획의 실천성과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서용철 원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지역의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지역주도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평가 등 지원체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부산이 기회발전특구를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남부권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구축을 강조하고 첨단 전략 산업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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