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수요 진작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