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軍교재 논란에 "독도는 외교 교섭·사법적 해결 대상 아냐"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독도=영토분쟁지역' 논란

독도.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교부가 28일 재차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독도 기술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이 지도들엔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교재의 기술 내용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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