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대’ 고수한 한동훈, 리더십 첫 시험대 [巨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

김병관 2023. 12.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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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 재편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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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필요” 여론 우세한데도
비대위원장 인선 이후 줄곧 강경 입장
‘당정관계 재편할 의지 부족’ 비판 직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 재편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인선된 후 ‘김건희특검법’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칭했다. 전날에도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대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19일 “법 앞에 예의는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던 입장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김건희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한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방침은 한 위원장의 정치력을 측정할 가늠자로 꼽혀 왔다. 한 위원장이 여권의 최대 과제인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재편’을 해낼 수 있느냐를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서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되기도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여당이 거부권 요구 방침까지 정하면서 한 위원장의 쇄신 의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특검법’을 ‘한동훈 비대위’와 분리해 파장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국회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에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등원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비대위 초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야당의 ‘김건희 방탄’ 공세를 돌파하고, 당 일각의 우려도 불식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새해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행보를 이어 가면 ‘김건희특검법’은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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