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부, 美국방수권법 발효에 "대만문제 농간 위험한 도박"

중국 외교부·전인대도 강력 반대 표명

[서울=뉴시스]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된데 대해 중국 국방부도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2022년 7월 26일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이 정례브리핑 중인 모습. 2023.12.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된 데 대해 중국 국방부도 강력 반발했다.

28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우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의 해당 법안은 ‘중국 군사적 위협’을 조장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중국군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대만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이며,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어떤 국가가 대만과 공식적인 왕래와 군사적 연결을 갖는 것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각종 수단으로 대만문제를 농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해당 법안에서 중국 관련 조항의 심각한 위해성을 인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또 “미국은 그 어떤 명분이나 방식으로 대만을 무장하지 말고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도발행보를 멈추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회계연도 NDAA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14일 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로써 2024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늘어났고, 사상 최고액을 다시 경신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미국이 대중국 소극적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NDAA가 통과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조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연합공보에 어긋하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2024회계연도NDAA에는 대만 문제, 대중국 전략 경쟁 부추기고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소극적인 조항들이 담겼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이자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미중정상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달성한 공동인식(합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