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공원 특례사업 업체, 공무원 고발 취하하라"(종합)

"이해관계자 갈등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시민단체는 선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천정인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민간 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의 공직자 고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과 분쟁이 공직자들의 신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SPC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 대표가 지난 13일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강 시장은 "이는 갈등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행위이고,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업무방해와 같은 성격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해 온 일에 대해 사업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 주장을 행정에 전가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케이앤지스틸은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SPC에 참여한 업체 간 소송 등 분쟁으로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는 SPC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을 우롱한 꼼수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분양 전환은 절대 안 된다"며 "광주시가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려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용적률 감소, 분양가 인하, 과거 감면한 공공기여금 250억원 이상 기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일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민간 사업자는 이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자 후분양을 요구했다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광주 경실련은 비판했다.

광주 경실련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 인상 등 상황이 생기면서 민간 사업자는 선분양 전환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런 꼼수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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