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만에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경제 역동성 살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를 10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이 주재한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 6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벤처협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석했습니다. 

기업·업계, 지자체 참석자들은 투자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경지역 입지 ▲해양·섬 지역 ▲인증 ▲조달 ▲불합리한 시장구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유전자 활용 기술 ▲폐자원 등 재활용 ▲환경 배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킬러 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킬러 규제는 분야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 또는 완화하는 제도인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국조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가 합심해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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