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통과 안팎 패스트트랙 지정된 대로 ‘자동 상정’ 與 표결 불참 외엔 별다른 충돌 없어 정치권 ‘통과 이후 대비’에 주력 태세 野 “대통령 가족 특검 거부 사례 전무” 與선 ‘金여사 수사’ 전방위 확산 우려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 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던 터라 여당의 표결 불참 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신 여야 모두 본회의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 이후’를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폭발성이 큰 김건희특검을 두고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김건희특검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 준다”며 “1심에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37번 나온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함흥차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뻔뻔하게 법 앞의 평등을 외쳐대면서 대통령 부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검찰에 기대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면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압도적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걸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김건희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도 부재한 데다 ‘선거용 특검’에 불과하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건희특검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2년 넘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가조작과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2010∼2012년에 이뤄졌다. 대통령께서 김 여사와 결혼하신 게 2012년인데, 결혼도 하기 전 이뤄진 일이다.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관련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측근’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없었고,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을 거쳐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보다 실제 김건희특검이 시작될 경우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 내용만 따지고 봐도 김 여사 수사가 주가조작 의혹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팔방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이들 의혹과 관련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 비주류에서 그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의혹 앞에선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전직 당대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터다. 전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자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특검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여사를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무측천(측천무후)에 비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