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윤 대통령 즉각 거부권 예고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김건희 특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소위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역대로 처음이다. 또한 다수 여론의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가 채택한 특검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거부부터 예고하는 것은 여론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인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 나온 주가조작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 여사 계좌의 거래가 48건에 이른다. 김 여사가 이 과정을 얼마나 알고 관여했느냐가 포인트다. 여기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비상 당권을 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 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법도 여당 불참 속에 투표에 참여한 18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다. 이 역시 야권이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저수지로 지목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8개월이 지난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대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나. 자신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모두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 후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무산된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은 다음달 9일 잡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빠르게 악재를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특검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중재안을 이날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반대해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